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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월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했던 말이다. 그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18차례 언급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치를 내세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치력보다 윤·한 갈등, 친윤석열(친윤)계·친한동훈(친한)계 갈등만 도드라지면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 대표의 100일을 규정하는 단어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다. 그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여당의 해병대 채 상병 제3자 특검 자체 발의를 공약했다. 대통령실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제 생각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수평적 당정관계 정립도 공언했다. 그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당정이 상호 토론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수평적 관계로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명언은 어느 철학자나 예술가가 한 말로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원문장의 뜻은 “인생은 짧고, 의술(의 숙련)은 오래 걸려(Vita brevis, ars longa), 기회는 덧없이 사라지고 경험은 불확실하니 판단키 어렵구나”이다. 라틴어 ‘ars’는 지금의 예술(arts)이 아니라, 의술 또는 기술 정도로 해석한다. 의술에 대한 그의 열정과 고뇌, 그리고 근면 성실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의사로서의 주요 덕목인 윤리와 철학을 강조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의술의 근본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수많은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던 그는 의학을 종교로부터 분리한 혁신적 인물이기도 하다. 질병의 원인을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에서 찾던 당시 추세와는 달리, 그는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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