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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0-15 05:33본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3일(현지시간)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교장관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선 “최근 며칠 동안 우리 지역에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면서도 “우리 국민과 이익을 지키는 데는 레드라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적기도 했다.후세인 장관은 이날 “이란으로 확산하는 중동 전쟁에 반대한다”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이용해 이란을 폭격하려면 사이에 있는 이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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