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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31 11:10본문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국환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미국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역의 각종 민생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28일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29조6000억원)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약 4조∼6조원을 조달한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지난해에도 국세 수입 부족분(56조4000억원)을 메우는 데 19조원이 쓰였다.당초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들이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56차 한미한보협의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힌 평통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우크라이나에서 대결과 분쟁을 확대하며 지역적 지국적 차원의 전쟁위기 불러오는 (한미)동맹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평통사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명분으로 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 군사적 개입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전쟁의 참혹함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대결과 전쟁을 한반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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