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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북도는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산부인과·소아과 1시간 진료체계 구축’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공공·민간 의료기관과 시·군의 협력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신속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 불균형 해소가 목표다.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어 인구밀도가 낮고 저출생·고령화로 필수의료기관 유지가 어려운 곳이다.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평균(2.1명)에 못 미친다.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산부인과는 48곳으로 전국의 3.6% 수준이며 청송군 등 6개 군에는 산부인과가 없다.경북도는 1시간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21곳, 민간의료기관 62곳, 중증·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6곳 등 89개 의료기관에 매년 95억원씩 10년간 950억원을 투입한다.올 하반기에는 청송군에 산부인과, 울릉군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의성·봉화군에는 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104)가 30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피해 판결 배상금 등을 수령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3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였다.재단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재단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피해자 양금덕씨(96)도 판결금 등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생존한 피해자들은 모두 정부 해법을 수용했다. 피해자인 고 정창희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등 2명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이씨의 장남 창환씨는 아버지가 자의로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창환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중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제3자 변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뉴스를 통해 (배상금 수령 사실을) 갑작스럽게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수치다.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셈이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에선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월별로 보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