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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북한 특수부대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북한 외무성 김정규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대로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립장’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제기한 질문에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이에 대하여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부상은 이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대북 유엔 안전보...
“그림 투표용지 만들어주세요.”헌법 제24조는 선거 참정권에 관한 조항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온전한 참정권 행사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당시 51.7㎝에 달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장애인들에게는 투표 진입장벽이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곳의 발달장애인 단체 소속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를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지에 후보자를 인식할 그림 정보가 없어 투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에겐 탁자 높이를 조절해주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나 돋보기를 제공하듯이 발달장애인에게도 그림 투표용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은 2022년 1월 국가를 상대로 ‘그림 투표용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차별구제 청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