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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그림인테리어2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00억원 가까운 유지비를 투입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거래(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가운데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18만9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4.67%에 불과한 수치다.전자계약 비율은 도입초기인 2019년 1.83%에서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추세다. 다만 여전히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1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법정에서 한 위증은 해당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 범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이며, 25년 이상 국립대 교수로 재직한 교육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구속 이후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원심이 정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 교수의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
성남시가 지역 축제인 ‘2024 성남페스티벌’의 한 행사로 기획한 ‘탄천 카약 체험’이 환경파괴 논란을 낳고 있다.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탑교 인근 탄천. 카약 체험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카약을 타고 있었다. 보기 드문 광경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카약을 구경했다.강수량이 적은 가을에는 통상 탄천의 수위가 내려간다. 자연 상태로라면 가을 탄천에서는 카약을 타기 적합하지 않다.그럼에도 이날 시민들이 카약을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성남시가 탄천에 있는 ‘가동보’를 이용해 흐르는 물을 막았기 때문이다. 가동보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던 시설이다.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12~13일간 열린 카약 체험을 위해 상류 구간 수심을 150cm(평시 70~80cm) 정도까지 높이느라 보가 가동됐다.가동보를 통해 하류로 흘러야할 물을 가둬 상류 수심을 높이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하류쪽 하천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다. 물이 줄자 하천 바닥의 하얀 자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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