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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생밀감 지난해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이 4년 전보다 8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서 지난해 공영자전거 대여 실적이 약 5684만건이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지난해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2022년 5084만건에 비해서는 11.8%, 2019년 3031만건에 비해서는 87.5% 증가했다. 지난해 실적 중 대다수인 79%(4500만건)는 따릉이를 운영 중인 서울시 대여 실적이었으며, 대전 430만건(8%), 경남 399만건(7%), 세종 245만건(4%) 순이었다.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146건으로, 2022년(5393건)보다는 4.6% 감소했다.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을 기록한 이래 매년 줄고 있다. 행안부는 “자전거도로의 시설 수준이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도로 총 길이는 2022년 2만6225㎞에서 지난해 2만68...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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