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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대통령실을 향해 “뻔뻔한 거짓말이 도를 넘는다”고 비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조차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의견서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 뒤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다면 최소한 날짜라도 확인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김 여사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드러난 진실마저 왜곡하려 하니 대통령실은 김 여사 말고는 두려운 사람이 없나”라며 “김 여사 위의 국민을 인정하기 싫은가”라고 반문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에게만 무수히 발급되는 권력기관의 면죄부, 죄를 덮기 위해 더...
앞으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사는 것도 가능하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최우선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이다.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 등 청년 계층과 창업·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자리 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청년 계층과 일자리 계층 모두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했다. 자녀가 있는 청년계층만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청년계층, 일자리계층, 산단근로자 모두 최장 10년까지 행복주택에 살수 있게 된다. 아이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일자리 계층이나 산단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