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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임 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정치적 입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 교육감은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이어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 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나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강원도교육청은 2022년 7월15일 이 협약을 한차례 갱신한 바 있다.강원도교육청은 유효기간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장관급 인사이며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지원 실무를 총괄했던 신용한 교수의 증언으로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의 공식자료로 사용된 증거가 나왔다”라며 “불법 조사를 사용한 ‘불법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 부부가 브로커 명태균씨에 꼬리내린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전면적 수사 개시와 함께 국민의힘은 즉각 대국민 석고대죄와 수사협조를 선언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5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한군을 공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도 공세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번 대화는) 우크라이나와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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