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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 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통행이 중단됐던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가 오는 31일 전면 개통된다.충북도는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궁평지하차도)를 오는 31일 밤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궁평지하차도 430m 구간을 포함해 오송 1교차로~옥산 신촌 2교차로 사이 4㎞ 양방향 도로는 지난해 7월 침수 사고로 폐쇄됐다. 청주와 세종을 잇는 해당 구간으로 하루 평균 1만 대가량의 차량이 통행하던 곳이다.충북도는 지난해 사고 이후 재개통을 위해 7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벽면을 보강하는 공사를 하고, 양측 출입구에 차량 진입 차단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수위가 15㎝를 넘기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여기에 55억원을 들여 지하차도 안팎에 구명봉(핸드레일)·비상 사다리 등도 만들었다. 구명봉은 600m길이로 벽을 따라 1.5m, 2.7m 높이(차도 옆 연석기준)에 설치됐다.이후 충북도는 지난 6...
올해 성매매 유인광고용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10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성인광고’ 스팸 신고는 2019년 51만4254건에서 지난해 978만1355건으로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996만753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고, 5년 전 대비 19.4배에 달했다.성인광고 스팸 문자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송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미성년자도 왜곡된 성 관념에 기반한 스팸 문자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문자 신고를 받으면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사항이나 전송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방송통신사무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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