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국가론’ 띄운 임종석···“통일 말고 평화 택하자” > 자유게시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다시 띄웠다.임 전 실장은 이날 기념사를 하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삭제와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런 조항과 조직에는) 통일이 전제돼 있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필요...
‘법관 직선제’를 포함한 사법 개편안이 멕시코 상원을 통과했다. 여당의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표결에 따라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법관을 국민 투표로 뽑는 국가가 된다. 사법부가 정치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이날 새벽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사법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겼다.사법 개편안은 지난주 좌파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 절차상 주의회 가결과 대통령 공포만을 남겨뒀다. 개편안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의회 32곳 중 과반인 17곳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여당 동맹이 다수인 주의회가 24곳인 만큼 주의회 의결도 기정사실화된 상태다.개편안은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7000여명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이 핵심...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이 16년만에 재지정됐다. 등포풀, 두우쟁이, 참개구리·청개구리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물자라·왕잠자리 등은 보호 명단에서 제외됐다. 노루, 족제비, 오색딱따구리, 꾀꼬리 등 기존 보호생물들은 명단에 포함됐다.서울시는 18일 보호 야생생물 55종을 지정해 공개했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생물, 일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생물, 학술·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생물 등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2000년에 35종, 2007년에 49종이 각각 지정된 바있다.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해 16년만에 명단을 새로 추렸다. 2007년과 비교해 보호 야생생물 수가 6종 늘었다. 14종의 동·식물이 보호 명단에 신규 포함됐고, 8종은 명단에서 제외됐다.새로 지정된 생물은 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 등이다. 청계산에서 드물게 보이는 개감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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