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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0-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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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지원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의 약 23배인 41...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이 14일 대만 주변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군은 이날 대만을 둘러싼 해역·공역에서 군사 훈련을 진행하며,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군은 “이번 훈련은 합동 해상-공중 전투 준비 순찰, 주요 항구와 지역 봉쇄 및 통제, 해상 및 육상 목표물에 대한 공격, 그리고 포괄적인 전장 통제권 장악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훈련이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을 강력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가 주권과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교도통신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10일 연설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에 대한 중국 측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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