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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데리2사양2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뒤덮였다. 야당 의원 대다수가 김 여사 의혹을 공세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붙었다.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의원은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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