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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입시를 바꿔야 집값 상승이 잡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시의성에 동의하지만, 대입정책이 한국은행 총재의 몫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우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고도화로 인한 불평등은 ‘교육 문제’ 범위를 넘어, 집값과 지역 간 격차, 출생률 등 이 땅의 핵심적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거시경제 지표까지 좌우하는 병목임을 짚고 싶다. 그간 교육부의 무수한 ‘사교육 대책’들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는 없어도, 그 결과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임은 모두가 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전문가나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둔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지혜를 모아 교육 및 대입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된 게 아닐까.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꺼내들어 ‘학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욕심’을 비판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음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6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전세와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입주장 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28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 입주물량은 1만2784가구로 2018년 12월 이후 5년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달보다 8% 증가한 3만744가구다. 9~10월 입주 물량이 지방에 쏠려있던 것과 달리, 11월은 수도권 물량이 2만2862가구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수도권 물량의 절반 이상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에서 나왔다. 단일 아파트 단지 중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