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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13 23:02본문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렉처’ 강연을 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를 초청해 강의를 여는 프로그램이 싱가포르 렉처다.윤 대통령의 강연 주제는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다. 대통령은 강연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했다.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싱가포르 렉처 이후 윤 대통령은 동포 오찬 간담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라오스로 향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일본 정부가 지난 8일 밝혔다.
권력분립을 실현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언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장효준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까지 인정하는 한국에서 거부권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입장 차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장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률안만 국회가 만들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권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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