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강 노벨상 수상에 ‘문화계 블랙리스트’·‘유해 도서 폐기’ 재소환 > 자유게시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정치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 사건이 재소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유해 도서 폐기’ 사건도 재조명됐다. 야당은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환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도 지적할 예정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경기도 교육이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정신과 상상력과 자유가 만발하는 교육이 서울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인사가 교육감인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을 환기한 것이다.앞서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2528권이 폐기됐는데, 여기엔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일부 보수단체가 ...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수 있었으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차질없이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로 분류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를 내년 3월까지 재개하지 않으면 지위가 강등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FTSE 러셀은 각국의 증시를 ‘선진시장’ ‘선진 신흥시장’ ‘...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 지원 예산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의 약 23배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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