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자유게시판

성범죄변호사 양천구는 목동12단지 아파트의 43층 2788가구 규모 재건축 계획을 담은 ‘목동12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목동12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여섯 번째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 12단지(면적 12만 7339㎡)는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기존 15층 1860가구 규모에서 최고 43층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목동 12단지는 공원 및 공공청사, 양천구청역, 목동중심지구와 인접해 상업과 업무, 문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주거환경으로 평가받는다. 1988년에 준공됐으며, 지난해 1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같은 해 5월 신속통합기획안을 접수해 신속통합기획 자문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양천구는 오는 29일 오후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비계획 공람은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구의회 의...
27일(현지시간) 치러진 남미 우루과이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좌파 광역전선(FA)의 야만두 오르시 후보(57)가 득표율 1위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보수 성향의 국민당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과이가 5년 만에 다시 ‘핑크 타이드’(중남미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하는 현상)로 합류할지 주목된다.우루과이 선거법원이 이날 공개한 1차 투표 결과 오르시 후보의 득표율은 41.5%로, 11명의 후보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당 소속 알바로 델가도 후보(55·28.6%)와 중도 성향인 콜로라도당의 안드레스 오헤다 후보(40·16.8%)가 뒤를 이었다.우루과이 선거법상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델가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3위인 오헤다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델가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결선투표는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이탈리아계 이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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