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 자유게시판

성남형사변호사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한 정부 대응 과정에 질병관리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의 참여 없이는 독극물이나 바이러스 등 생물테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보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합동참모본부는 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지난 5월 질병청에 오물풍선 낙하현장 대응에 관해 상황을 처음 전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질병청과 오물풍선 관련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오물풍선이 최초 살포된 다음날인 5월29일 합참이 질병청 위기관리총괄과에 유선전화를 통해 한차례 현장 대응 상황을 전파한 이후 양측의 상황 공유는 없었다. 이후 다중탐지키트 지원 요청과 회신만 몇차례 더 이어졌다. 게다가 합참은 상황 공유 당시 별도의 보안 통신매체가 아닌 질병청 담당관의 개인 휴대전화로 소통했다. 지난 6월 합참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다만 1조원이 넘는 이전 비용을 기존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위법 소지가 있어 실제 이전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금호타이어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구역 내 50만㎡(15만1250평)를 1161억원에 5년에 걸쳐 매입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했다. 2021년 12월 광주공장 이전 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과 함께 이행 보증금을 지급한 지 3년여 만이다.1974년 광산구 소촌동 40만㎡ 부지에 들어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2019년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된 이후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지역에서도 KTX송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선 공장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일었다.금호타이어는 최신 설비 도입 등을 포함한 이전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부지를 상업용지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어진(御眞·왕의 초상화)이 봉안된 전북 전주 어진박물관이 새로 단장해 전면 개방한다.전주시는 유물 전시 공간 확충과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등 공사를 거쳐 29일부터 어진박물관을 전면 개관하고, 11월 1일 재개관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어진박물관은 재개관을 기념해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간 박물관 내 태조어진실에서 ‘조선태조어진 진본’ 특별전을 진행한다.전주 한옥마을의 대표적 문화재인 어진박물관은 2010년 11월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을 맞아 국보인 조선 태조어진과 경기전 유물들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개관했지만, 유물 전시 공간 부족과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요구, 관리시설 증축 필요성이 제기돼 관리·편의시설을 증축했다.어진박물관 지상 한옥은 총 27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정면 7칸, 측면 3칸이던 공간을 정면 4칸, 측면 7칸으로 기존보다 총 235㎡의 면적을 증축했다. 증축된 공간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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