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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상복합 상업시설 의무 면적 ‘15%→10%’ 규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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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9-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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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의견 수렴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는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다. 주상복합 건물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의 기능을 하면서 규제를 강화해 상업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이 조치는 머지않아 상가 공실로 이어졌다. 일부 상업지역의 경우 공실이 장기간 계속되며 인근 전체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광주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로 전국 평균 8.0%, 13.8%에 비해 높다.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다혜씨는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을 겨냥해 “그들은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까지 ‘그들’ 출신으로 구성된 초유의 정국에서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고단한 말일 것이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버리니까”라며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다혜씨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주거지를 압수수색당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가 2018년 ...
치과 보철 치료에 불만을 품고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이 폭발로 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9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A씨는 범행 당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전력이나 정신질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후유증을 겪어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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