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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도봉구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다방이 29일 발표한 ‘9월 다방여지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2만원(2.6%) 오른 것이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76만원(0.4%) 상승한 2억1388만원으로 나타났다.평균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였다. 지난달 도봉구의 평균 월세는 66만원으로, 8월(46만원) 대비 45% 뛰었다. 반면 평균 전세 보증금은 8월 1억3987만원에서 9월 1억3461만원으로 3.77% 하락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 ‘반전세’ 계약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서울에서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였다. 지난달 강남구의 평균 월세는 91만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125%에 달했다. 이밖에 영등포구(122%),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