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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다운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
북한 주민 한 명이 지난달 서해를 통해 귀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군 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남성 1명은 지난달 17일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부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군은 해당 목선이 NLL을 넘기 전부터 감시 장비로 움직임을 포착해 귀순을 유도했다. 북한 주민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은 귀순의 진정성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번을 포함해 최근 두달 사이 알려진 귀순은 세 차례이다. 앞서 지난 8월8일 북한 주민 1명이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 남측으로 건너왔다. 같은 달 20일에는 북한군 1명이 동부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했다.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가 이런 내부 인원의 유출·탈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북...
“그러니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군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비난받을 일은 결코 없다. 다만 비난받아 마땅한 소인배의 태도와 행동을 경계하면 족하다. 군자를 지향하고 소인배를 경계하는 것이다. 나날이 군자의 삶에 한 걸음씩 다가가려 노력한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러니 쫄지 말자, 소인!” <소인을 위한 논어, 군자의 옷을 벗다>(교유서가)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과 행적을 기록한 <논어>는 동양 최고의 고전이다. <논어>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군자다. 반면 소인은 늘 모자라는 사람으로 제시된다. 저자는 이 같은 군자와 소인의 이분법에 “뭔지 모를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군자는 완벽하긴 하나 인간적인 면이 부족해 평범한 범인으로서는 달성하기 힘든 경지인 데다 춘추시대가 아닌 오늘날에도 군자의 덕목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소인을 군자와 대비되는 ‘소인배’가 아니라 ‘소박한 사람’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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