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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유통 맞수’ 롯데와 신세계가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디지털 광고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고객들의 닫힌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데다 쇼핑 트렌드가 크게 바뀌고 있어서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유통 계열사들의 매장 내 전광판, 온라인 검색창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광고 서비스 ‘리테일 미디어 네트워크(Retail Media Network·이하 RMN)’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RMN은 온라인쇼핑몰의 검색 창과 배너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 다양한 채널에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앞서 아마존과 월마트 등 해외 유통업체들은 RMN 사업에 일찌감치 뛰어들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0조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롯데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통 계열사의 광고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가 가진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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