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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10-1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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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로컬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격 후 행방이 묘연했던 이란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의 신변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 통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라즈 마스제디 쿠드스군 부사령관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가니 사령관은 안전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며칠 동안 가니 사령관의 연락이 두절됐다며 그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나온 뒤 이란이 낸 첫 공식 반응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가니 사령관이 최근 베이루트를 방문했으며,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하심 사피에딘 집행위원장을 겨냥해 베이루트 외곽 다히예를 공습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로이터와 인터뷰한 한 관리는 공습 당시 가니 사령관이 같은 지역에 있었으나, 사피에딘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헤즈볼라 차기 수장으로 거론되는 사피에딘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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