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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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31 00:43본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
자동차를 타고 서울 강변북로 일대를 최대 시속 200㎞로 위험하게 ‘곡예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늦은 밤 강변북로 일대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25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폭주 모임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6~7월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시속 130~200㎞로 운전을 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른 차량 사이를 스치듯 주행하는 속칭 ‘칼치기’ 등 곡예운전을 일삼았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해 폭주레이싱 모임을 함께했다. 대부분 20대 학생·회사원·자영업자였고, 그들만의 은어로 날짜·장소를 정해 모였다.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9대까지 차량을 몰고 나와 무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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