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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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31 02:16본문
야당은 28일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 및 규칙개정안은 오는 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따르면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이다. 관련 국회 규칙은 교섭단체인 양당, 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두 명씩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규칙을 손질해 대통령과 그 친인척의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특검의 경우 여당이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쟁적인 안들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며 “국민의힘 위원들께선 표결 처리 방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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