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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다시듣기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이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전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외교부가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과정에서 득표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유치 결정 일주일 전에 작성한 문서에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담긴 것이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2030 엑스포 유치 도시가 결정되기 일주일 전 판세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재외공관 등에 전달됐다.문서에는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 “사우디 측 주장과 같이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119표를 얻어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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