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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구함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제88차 위원회를 하고 한국전쟁 전후로 경북·인천·전남·전북·충남 등에서 민간인이 경찰과 국군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0년 9월28일 충남 아산군 주민 67명이 인민군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당했다. 희생자들 대부분이 30대 이하였으며 10시 이하의 어린이도 희생됐다.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8년 중리 금광굴과 2023년 배방읍 공수리에서 발굴된 유해와 신청인의 DNA를 비교해 진실규명대상자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1950년 7월 전북 군산형무소·전주형무소에서는 재소자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 ...
국회는 8일 정무·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에서 2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한 집중 공세를 각 상임위에서 펼칠 예정이다.정무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와 그 과정의 적절성, 관련 사건의 조사 책임자였던 간부의 사망 사건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공식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이날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은 이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 쟁점으로 다뤄진다. 숙명여대에서 진행되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검증 지연 의...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사전청약 단지의 최종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LH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A3블록의 확정 분양가를 언급하며 “LH가 서민·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인천계양 A3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55㎡의 추정 분양가가 3억398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최고 4억48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현금으로 6500만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이 의원은 LH가 사전청약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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