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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이미지 8일 오전 시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기후파괴범 윤석열’ 문구를 노트북에 붙인 야당 의원의 퍼포먼스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시작됐다.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회의에 앞서 자신의 앞에 놓인 노트북에 ‘기후파괴범 윤석열’이라 적힌 종이를 붙였다. 이 문구를 본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환경부 국감은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정 의원에게 스티커를 뗄 것을 요구했지만 정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회의는 속개됐다.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표현”이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날 환경부 국감에서 기후대응댐 문제, 낙동강 녹조 독성과 취양수시설 사업 연기,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만 스쳤다면 몇백억 잭팟이 우습다”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건희 이름 석 자는 수의계약이 ‘수주대박’이 되는 마성의 주문인가 보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경향신문은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용역을 따냈고, 김 여사가 호평한 한옥을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이 254억원 규모의 법무부 발주 공사를 맡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강 원내대변인은 “두 곳 다 수의계약을 남발한 의문투성이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라며 “감사나 수사를 받아야 할 판에 공공입찰 수주대박이 웬 말이냐”라고 지적했다.그는 “대통령은 윤석열이라지만 곁에서 한미한 인사부터 어마어마한 이권까지 김 여사가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다. 김건희, 김건희만 외치면 ...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10일 내놨다.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정부 간 내부거래’에 해당돼 국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예정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린 바 있다.예정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늘린 것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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