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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31 00:55본문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러시아군이 자국에 투입되는 북한군을 어떻게 지휘할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는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의 첩보자료가 공개됐다.CNN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을 인용해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을 경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을 가리켜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K대대’라는 코드명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지난 23일 밤 암호화된 러시아군 전송 채널에서 이 같은 음성을 가로챘다고 밝혔다.이 도청자료에는 북한군 30명당 통역관 1명과 고위장교 3명을 배치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은 “어디서 그들을 구할 수 있나?”며 이 같은 계획을 비판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격전지다. 정보당국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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