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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0-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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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부산광역시 천마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3일 0시21분쯤 부산 사하구 천마산에서 라이터로 2곳에 불을 내는 등 그동안 3회에 걸쳐 천마산 6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선상에는 올렸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하지만 지난 7월 A씨가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되자 방화 사건도 함께 조사해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방화 혐의 등이 모두 인정돼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 22대 첫 국정감사관저 불법 증축·공천 개입 등첫날 상임위마다 의혹들 쏟아져야 “중대한 범죄, 탄핵감” 공세여 “이재명 신속재판하라” 역공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맞대응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은 다음달 1일까지 17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상대로 실시된다.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증축을 담당한 업체가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와 졸속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관저 증축 담당 업체인) 21그...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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