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유죄, 김건희 여사도 법대로 해야 > 자유게시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수시 지원자 수가 7만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의대 수시 최종 지원자 수 5만7192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의대 모집정원이 늘어나면서 최상위권 의대를 제외하면 경쟁률은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14일 종로학원이 낸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 경쟁률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1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의대 수시 지원자 수는 7만368명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 수시 모집인원은 3010명(정원 내 기준)으로 경쟁률은 23.38 대 1을 기록했다. 13일 오후 7시 이후 마감된 지원자 수까지 합하면 최종 집계는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원 여파로 경쟁률은 전년도(30.55 대 1)에 비해 떨어졌다.서울 8개 의대 지원자 수는 1만6671명으로 전년도(1만8290명)에 비해 줄었다. 경쟁률도 35.77 대 1로 떨어졌다. 서울권 의대 정원은 유지되고 경인권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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