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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 자세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할 때, 그가 좋은 검사였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퍼펙트 스톰’을 언급할 때, 그의 주변에 보수라도 제대로 된 경제학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렇게 따지면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조세는 없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미래형 조세도 많다. 경기 좋을 때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 경제학에 그런 이론은 없다.다시 30년 걸린 금투세 도입 기회내가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기본은 월급 받는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과세체계다. ‘유리 지갑’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게 조세체계 기본이다. 튼튼한 국민경제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집도 사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경제다. 1인당 국민소득 상위권에 있는 스위스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게 기본이다. 물론 우리는 점점 더 그 상태...
정용진 그룹 회장 첫 정기 인사신상필벌 원칙, 역량 인재 발탁업계선 ‘선의의 경쟁’ 긍정 평가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화했다. 예정된 수순이지만 사업 리스크 분산, 본업 경쟁력 강화 등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신세계그룹은 30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유경 총괄사장(오른쪽 사진)이 (주)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 승진은 2015년 12월 신세계 총괄사장 자리에 오른 지 9년 만이다. 앞으로 정 회장은 계열 분리되는 백화점 부문을 진두지휘하게 된다.이번 인사는 오빠인 정용진 그룹 회장(왼쪽)이 취임 첫해 단행한 정기 인사다.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역량 중심의 인재를 발탁해 성장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은 설명했다.정유경 회장의 승진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룹을 이마트와 백화점 두 개의 축으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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