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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커튼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줄고 있지만 수사심의 신청과 보완·재수사 지시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사 인력까지 감소하면서 부실수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수사 부서별 한 건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67.7일에서 올해 1~8월 평균 56.5일로 11.2일 감소했다.사건 처리 기간이 감소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사건 관계인들이 오랫동안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2443건에서 3468건으로 1000건 이상 늘었다.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절차 위반 등 과오 인정·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15.3%(375건)에서 9.6%(333건)로 줄었으나,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159건에서 233건으로 늘었다. 수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심의 신청 건수는 늘었는데, 수사상 과오...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 처방이 최근 5년간 4.5배로 급증했다. 성장호르몬제의 효과나 안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뿐더러 부작용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은 2018년 5만5075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크게 늘었다.성장호르몬제는 분비장애·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키 크는 주사’로 시중에 알려졌으나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부종·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를 봐도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경우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연령별로 보면 키 크는 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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