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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31 00:42본문
“존경하는 판사님 발달장애인대(인데) 그림투표용지가 너무너무 피료(필요)합니다. 판사님 저는 다서(다섯)살에 발달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선관이(선관위)랑 싸우기도 2년째 댔(됐)습니다. 글로 호소를 드립니다.”서울 관악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32)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탄원서를 썼다. 비뚤배뚤한 글씨에 맞춤법이 군데군데 틀렸지만 “그림투표 용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다른 발달장애인들은 직접 그림을 그렸다. 후보자 기호와 이름을 적는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와 달리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 투표용지’는 기호 앞에 각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 얼굴이 그려졌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 투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발달장애인 1054명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를 담아 손글씨와 직접 그린 ...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연평균 9.9% 늘어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받는 감세 혜택은 연평균 7.9% 늘어나고, 중견기업은 8.0%, 대기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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