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철도 직원 대상 범죄…“5년간 697건” > 자유게시판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무원, 철도승무원 대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총 697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520건으로 전체의 74.6%를 차지했으며, 철도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77건(25.4%)을 차지했다. 기차를 타기 전 또는 하차 후 역무원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폭행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범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철도안전법 위반이 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물손괴·횡령·사기 등 기타가 203건, 상해·폭행 69건, 성폭력 33건, 절도 31건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연도별 범죄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 119건에서 2021년 154건, 202...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것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가) 올랐다는 걸 상기해본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부당한 블랙리스트,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잘못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노벨상 수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소설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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