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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정부가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합동 제설대책 강화와 취약지역 중점 관리,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을 담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먼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다. 적설 관측망을 작년보다 66곳 많은 625곳에 설치하고, 폐쇄회로(CC)TV도 5만8124대 추가한 59만9142대를 설치해 위험기상 상황을 감시한다.중앙과 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운영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파·공유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339곳과 제설취약구간 1544곳의 집중 관리에도 들어간다. 강설 예보 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다.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반’에 제설도구와 유류비 등을 지원해 민·관·군의 제설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대설 시 고립이 우려되는 산간마을 446곳을 지정해 제설장비와 구호 물...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까지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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