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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30 18:08본문
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증가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토머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질문에 “무역 갈등 증가는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말했다.헬블링 부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력하게 통합돼 있고, 미·중 양국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양국이 취할 조치나 무역 갈등 정도 등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것이라는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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