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삭감시 국회 심의받아야”···입조처, ‘국회 패싱’ 문제제기 > 자유게시판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한동안 주춤했던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6개월 만에 1억원을 돌파했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 상승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여파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입어 가상자산 가격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30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장중 24시간 전보다 5.56%오른 1억215만8000원을 기록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4월 13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 3월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1억500만원)와도 2.7%(약 285만원)차이로 근접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장중 7만30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비트코인은 반감기(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지난 4월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이후로는 줄곧 주춤한 모습을 보여왔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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