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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반도체 노동자에게 발생한 희귀암인 부신암이 처음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윤성진 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청주공장(현 키파운드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웨이퍼 제조 세부공정 중 하나인 증착(박막) 공정 장비 유지·보수를 맡았다. 그는 해당 공정 장비·설비에 유해물질인 액체가스를 투입하거나 직접 냄새를 맡아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 또 설비 세정을 위해 부품을 불산(HF) 수조에 담갔다가 빼고 각종 유기용제로 설비를 닦는 작업도 했다. A씨 근무 공간인 클린룸은 반도체 제조 과정 중 발생한 유해물질이 곧바로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구조로 돼 있다.A씨는 37세이던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로복...
경향신문 ‘더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기획·보도(플랫팀 김정화·임아영·이아름)가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받았다.민언련은 이 기획·보도에 대해 “교제폭력에 희생된 여성 피해자들의 사례와 기록을 통해 범죄 특성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한 수사기관 등 미흡한 처벌과 정부의 부실 대책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며 “세계적으로 교제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젠더화된 폭력 문제를 살펴본 이번 기획은 시의적절한 보도였고 무뎌진 교제폭력 피해자들의 죽음과 우리 사회 무관심, 미흡한 처벌과 대책을 상세히 짚어 경각심을 높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플랫폼 X에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계정을 만들어 피해를 막을 기틀 마련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민언련은 이외에도 뉴스토마토 ‘김건희 여사 총선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연속보도’와 JTBC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 연속보도...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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