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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MP3파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 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갖다 쓰다 보니 부실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세수 결손으로 성장률이 하...
통일부가 지난 2월 북한 경제·사회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탈북민 6300여명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강조했으나 이는 과장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6300여명이 모두 응답한 설문조사 항목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리플릿에도 구체적인 응답자 숫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는 총 178개 설문 결과가 담겨 있다. ‘분배받은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한 경험’, ‘뇌물 공여 경험’, ‘외국 영상물에 대한 관심’, ‘시장에 대한 선호’ 등이다. 통일부는 지난 2월 해당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면서 2013~2022년 10년 동안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터뷰를 한 결과가 담겼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178개 문...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현지시간) 나왔다. 다만 지지율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여서 ‘종이 한 장’ 차이의 초박빙 판세다.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지난 5∼8일 이번 대선 경합주 7곳에서 투표의향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49%를 얻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7%)을 2%포인트 차로 소폭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49%), 노스캐롤라이나(49%), 펜실베이니아(49%)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에 각각 1%포인트 차로 우위를 나타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49% 동률이었으며, 네바다에서만 해리스 부통령이 48% 대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대상은 애리조나·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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