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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더링PC2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10일 내놨다.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정부 간 내부거래’에 해당돼 국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예정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린 바 있다.예정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늘린 것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추진을 “특검 폭주”라고 비판하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 추천의 정치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또 상설특검 관련 규칙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여야 합의로 제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들이 내세운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꾸는 것은 ...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49년 수교한 이래 75년이 흐르는 동안, 양국이 공식적으로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탄 원전은 1976년 착공했으나 안전 우려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완공 직전인 1984년 공사가 중단됐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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