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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러지밴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노동자 2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022년도 위험성평가 자료를 2023년으로 날짜만 바꿔 조작했는데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 전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대한 아리셀 내부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아리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살펴보면, 검찰은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년 10월경으로 변경해, 2023년에도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봤다. 아리셀이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복붙’해 2023년 자료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아리셀은 2021~2022년 3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에서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인 ...
골프클럽에서 로커(보관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골프클럽이 여성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절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회원 가입에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아내를 위해 B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했다. 하지만 B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골프크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B골프클럽 측은 1980년대 개장해 1910명 규모로 운영 중이고 여성 정회원은 총 48명이었다. 다만 기존 정회원이 사망해 상속받거나 증여받아 입회하는 경우에는 여성 정회원 입회를 허용했다. 이들은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이유로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정회원 중 70대 이상이 약 42%인데, 이들이 사망하면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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