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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이어졌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제안에도 “의견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감세 정책을 추진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다’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최 부총리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
정부, 내년 3월까지 제도 정비불법 차단 개발 등 전산화 남아FTSE 세계국채지수(WGBI)란?영국에 본사를 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발표하는 주요국 국채로 구성된 국채지수다.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BBGA), JP모건 신흥국 국채지수(GBI-EM) 등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분류된다.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요청했다. FTSE 러셀이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수 있었으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에 포함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자신이 낳은 여아를 넘긴 미혼모에게도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와 B씨(2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7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친모 C씨(33)에게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내렸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 A·B씨를 두고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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