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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올해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들의 반론권을 위해 만든 제도를 거대 정당이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8일 언중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당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언론사를 언중위에 제소한 건수는 국민의힘이 55건, 민주당이 1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민의힘 28건, 민주당 1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다.제소 대상 기사 중에는 양당의 대표에 대해 다룬 기사가 많았다. 국민의힘이 낸 제소 요지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당대표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한 대표가 영부인 특검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등 내용이 있었다.민주당은 2021년과 2022년에 언론사 상대 언중위 제소가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