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실시 5년새 22.1%→5.8% 급감···코로나19 종료에도 조사 확대 더뎌 > 자유게시판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가 코로나19 이후 급감해 최근 4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의 5%대로 축소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조사 확대는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4년 8월까지 7년간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로 급감한 후 2024년 8월 5.1%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과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시설이 소방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2019년 대비 2023년 화재안전조사 대상은 4만54개소 증가해 약 162만 개소에 달하지만 점검수는 25만5019건으로 감소했다. 당연히 화재안전조사 결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불량 대상물도 15만558건 줄어들었다. 2020년...
미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7일(현지시간) 희생자를 추모하고 휴전을 촉구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의 책임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돌렸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부통령 관저에서 추모행사를 열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악행 그 자체”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자에서 1년 동안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한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엄청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통령은 기자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를 묻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별도의 성명에서 이스라엘 안보 지원을 약속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존엄, ...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두고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기소 안하고 뭉개고 있다가 이제와서 사돈 남말 하듯 말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참으로 어이없다.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더구나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안하고 뭉갰던 당사자”라고 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후배 검사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소해’라고 말하면 그런 위선적 언행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적었다.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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