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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2 01:08본문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 처방이 최근 5년간 4.5배로 급증했다. 성장호르몬제의 효과나 안전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뿐더러 부작용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은 2018년 5만5075건에서 2023년 24만7541건으로 크게 늘었다.성장호르몬제는 분비장애·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에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키 크는 주사’로 시중에 알려졌으나 장기간 과량 투여하면 말단비대증·부종·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대상 키 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보고서를 봐도 저신장과 관련한 질병이 없고 키가 하위 3%에 속할 정도로 작지 않은 경우 치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연령별로 보면 키 크는 주사를 처방받은 환자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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