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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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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과정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철근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0곳 중 9곳 꼴로 당초 계획량보다 많은 철근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이 모자라서 누락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철근은 넉넉했었다는 얘기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을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의심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당시 LH 조사과정에서 철근을 최대 70%까지 넣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었다. 그러면 보통 ‘철근을 덜 들여오고, 덜 썼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틀렸었다”며 이같은 자료를 제시했다.김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누락이 확인된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더 많은 철근을 주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에 따른 철근 주문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5억원까지 증가했다.경기도 평택 소사벌 A-7블록은 설계량(1809t)보다 19.5...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밝힌 후 파장이 커지자, 발표 이틀 만에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라며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단축안에 대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대 학장들 모임에서는 ‘5년제는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사실도 알려졌다. 앞서 의대생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하다가 ‘제한적 승인’으로 선회하더니, 이번엔 사전 조율도 없이 섣불리 대책을 내놨다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접는 교육부의 무책임함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방안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을 11월로 연장했음에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 8년까지 운영하는 의대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은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매어’ 쓰겠다는 것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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