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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D3950X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다른 사람이 준 유심 등으로 ‘대포 번호’를 만들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유심과 중계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유심칩을 중계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승낙하고 지난해 3월 3주간 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중계기와 유무선 공유기를 1대씩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포 유심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화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2주간 같은 방식으로 47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관리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국립공원이 국민의 삶과 추억 속에 자리한 지도 어느덧 57년이 됐다. 흔히 산을 인생사에 비유한다. 오르막, 내리막이 번갈아 온다. 오를 땐 힘이 들지만 정상에 섰을 때의 희열은 느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자만해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것이 산이다.지난해 3945만5363명이 국립공원을 찾았다. 이는 국립공원이 우리 국민이 쉼을 얻고, 힐링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국립공원을 지속 가능한 국민의 소중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 자연보전과 공원시설 설치 및 관리, 자연공원 청소,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조사와 생태복원 등에 힘쓰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있다.설악산은 다섯 번째 국립공원이다. 세계적으로 그 보존 가치가 인정돼 1982년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해 소청봉, 중청봉, 화채봉 등 30여개 높은 봉우리가 웅장하게 펼쳐져 있다. 설악의 관문처럼 버티고 있는 울산바위는 병풍이 산에 박힌 것처럼 보인다.가...
한국이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당선됐다.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2025년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된다.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0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다.이사국은 전 세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 요청권을 갖는다. 이사국 3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긴급회의가 열린다.올해 인권이사국 선거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한국을 포함해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신임 이사국에 입후보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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