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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FC2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강원 양양지역의 한우 사육 농장에서 또다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강원도는 지난 10일 양양군 손양면의 한 한우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가 이상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올해 국내 농가에서 발생한 9번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다.강원도 내에서는 올해 양구, 양양, 고성 등 3개 시·군에서 4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강원도는 럼피스킨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독을 실시했다.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의한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양양군을 비롯해 인접한 강릉, 속초, 홍천, 평창, 인제군 등 모두 6개 시·군에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발생 농장 반경 5㎞ 이내 방역대를 설정하고, 집중소독과 긴급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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