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정처, 우체국보험적립금 빌려 세수결손 대응한 정부에 “추경 편성 거칠 필요” > 자유게시판

정부가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빌려 쓴 것과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을 10일 내놨다.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정부 간 내부거래’에 해당돼 국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예정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빌린 바 있다.예정처는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돈을 빌려 쓴 것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를 늘린 것에 해당하므로 국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 방사포(다연장로켓) 시험사격을 재차 진행했다.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8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는 240㎜ 조종방사포탄의 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은 “자동사격 체계의 믿음성을 검열하면서 최대 사거리 67㎞에 대한 조종방사포탄들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검수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말했다.방사포는 로켓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 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묶여 ‘장사정포’로 불린다.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서 과거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함께 거론된 무기다.240㎜ 조종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추가됐다. 북한은 지난 2월 유도 기능이 있는 240㎜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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